법령 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도2195 판결
[건축사법위반][공1995.2.15.(986),945]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89년
2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6다카2237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7(1)민,104;공1989.5.1.(847),586]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7년
3. 춘천지법 1987. 1. 22. 선고 86노286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건축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1),447] 건축법위반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4년
5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441 판결
[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][집32(1)특,293;공1984.5.1.(727),622]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83년
6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14. 선고 82구281 판결
[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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